저작권 침해 신고 및 처리 정책
권리자의 신고와 게시자의 정당한 이용 소명을 함께 검토하는 중앙 처리 절차입니다.
문서 버전 · 2026-09-22-r1 · 시행 2026년 9월 22일 · 변경 이력
1. 권리 존중과 접수
게시물, 이미지, 서버 로고와 아트워크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거나 출처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재게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콘텐츠 이용허락은 이용약관의 서비스 목적에 한정됩니다.
권리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은 로사이드 권리침해 신고센터(/reports/new?type=legal&category=copyright) 또는 contact@route-one.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담당자: 로사이드 운영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63, 지하 1층 b113-303호 (구의동, 프라임프라자), contact@route-one.kr. 갤러리 관리자는 법적 저작권 신고를 최종 처리하지 않습니다.
2. 신고 자료
권리자 명칭과 연락처, 보호받는 저작물의 설명과 원본 위치, 침해 주장 콘텐츠의 정확한 URL, 권리 보유 또는 대리 권한 확인 자료, 침해 이유를 제출해 주세요. 법정 요청에 필요한 형식과 추가 자료는 해당 절차에 따라 안내합니다.
권리와 무관한 신분증 정보·계약 내용은 가려 주세요. 허위 신고나 정당한 근거 없는 반복 삭제 요청을 하지 마세요. 서버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중단 요청과 처리
저작권법 제103조의 요건을 갖추어 권리침해를 소명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받으면 해당 복제·전송을 즉시 중단하고 권리주장자 및 적용 대상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필요한 소명 자료와 법정 서식을 안내하며 요건을 갖춘 요청의 처리를 일반 신고 대기 순서나 내부 검토기간을 이유로 늦추지 않습니다. 요건이 부족한 단순 신고에는 필요한 보완을 요청합니다.
게시자에게 대상과 조치 사유, 소명·재개 요청 방법을 이용 가능한 연락 수단으로 안내합니다. 신고만으로 분쟁의 실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절차의 요건과 기한을 임의의 내부 검토 기간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4. 소명과 재개 요청
게시자는 접수번호, 대상 URL, 이용허락·직접 창작 등 정당한 권리에 따른 이용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회신 수단을 제출하여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재개 요구는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재개 요구 사실과 재개 예정일을 통지하고 법정 절차에 따른 예정일에 재개합니다. 권리주장자가 예정일 전에 소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재개하지 않으며 법원 조치 등 별도 사정도 확인합니다.
저작권 쟁점이 해소되어도 개인정보 노출 등 별도의 정책 위반이 있으면 그 사유로 제한이 유지될 수 있으며 별도 근거를 안내합니다. 운영팀의 처리 결과가 모든 이용의 적법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5. 기록과 재검토
접수·통지·중단·소명·재개 결정은 중앙 운영 기록으로 남기고 증빙 접근을 제한합니다. 보유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반복 침해나 중단 회피는 정도에 따라 계정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 창구에 추가 근거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의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 시행 및 변경 이력
문서 버전: 2026-09-22-r1. 공고·시행: 2026년 9월 22일. 변경 내용과 이전 문서 안내: /policies/history. 이 개정은 과거의 미완성 고지나 동의를 소급하여 보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